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시기 상세내용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된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2차 지급이 시작되어 추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대상 바로가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어떤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컸는데요. 과거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기준을 없애고 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4억 원 이하 매출액 한도를 1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전국민으로 지급되기를 희망했으나 아쉽게도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위로 지원금, 소비 진작을  언급하며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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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을 시작하며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외된 대상들이 있기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차체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전북도의 경우 소규모 어가에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김천시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 또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1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신이 속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등의 유형별로 최대 5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9일 시작했던 1차 신속지급에서 4월 16일까지 250만 개의 사업체중에서 231.5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상 사업체의 약 93%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지급대상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하였는데요.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총 51.5만 개의 사업체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예약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예약은 콜센터에서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시작되는지 그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다가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 후 5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손실보상 쪽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이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현재 알려진 지급 시기 또한 코로나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되는 7월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재난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인 1인당 25만 원보다 더 두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시기는 다가오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하기 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별과 보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급을 시작하면서 대상과 금액이 바뀐 부분들을 감안하면 5차 재난지원금의 상세한 내용 또한 7월쯤 돼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학영 비대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시작한 이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었다며 선별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논의 중인대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여 국민들과 소상공인·소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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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많은 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아쉬워했을 텐데요. 이는 정부와 정치권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선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포스팅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